업무분야

의료민사소송은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 환자의 상태, 예견 가능성, 선택 가능한 치료방법, 설명의무 이행 여부, 진료기록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유무를 다투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30년이 넘는 의료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임상적 판단의 합리성과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데 방어의 출발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묻는 접근에 맞서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판단이 어떠한 의학적 기준과 임상적 맥락 아래 내려진 것인지를 재판부가 정확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후유증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신체감정 결과의 적정성, 손해 범위와 액수의 타당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손해액 역시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분쟁 전반에 걸쳐 전략적 대응을 수행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의료법 및 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 등 의료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 자료 제출 방식, 사실관계 정리의 수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영장실질검사 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의료행위의 경위와 당시 의학적 판단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판단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이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형사방어와 행정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또한 악성 민원·협박·허위사실 유포 등 의료기관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형사적 수단을 통해 의료기관의 권리와 명예를 수호합니다.

모든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 소송 리스크를 줄이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의료소송과 감정 절차 전반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에 대응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예상되는 소송 리스크와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의료분쟁 외에도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관련 처분, 업무정지, 노사분쟁, 의료광고 적법성, 계약 검토 등 일상적인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병원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의료 분쟁 초기 대응 자문을 포함하여 병원 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자문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경영 현안을 함께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삼십여 년의 소송 경험은 의료 분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의료 분야 외에도 일반 민사·형사, 가사, 신청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걸쳐 축적된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주하는 법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